상업등기 안내
1. 법인의 등기신청
○ 법인은 그 대표자가 상업(회사)등기신청,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이 보통임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다만, 법인과 부동산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에는 첨부 불요)
○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 가능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등기신청은 그 대표자가 신청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이 보통임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276조 제1항(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3. 상업등기신청시 첨부서류
1.주식회사발기설립 | 2.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 3.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 |
정관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공증×) 발기인총회의사록(공증×) ※발기인 총회에서 본점주소, 대표이사 결정 가능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3인 이상인 경우 필요 검사인조사보고서 ※ 발기인 아닌 자가 작성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로 대체가능)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대표(이사), 감사)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2명 이상시 신고할 도장은 상이할 것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지방세법 제137조 참조 등기신청수수료(일반30,000원, e-form 25,000원) | 관할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 이하시 본점이전결정서로 가능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관할외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정관변경 ※소규모회사인 경우(10억미만)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로 주주총회의사록 대신할 수 있음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 이하시 본점이전결정서로 가능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광주 48,240원, 타관 135,000원) ※타관할이 중과세지역인 경우 지방세법 참조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타관30,000, e-form 25,000원)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 본점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이하 시 이사결정서로가능 ※정관변경 필요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지점 본점소재지의 지점에 관한 사항 변경된 등기부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동시신청가능.(단, 지배인 등기는 동시 신청 불가) |
4.주식회사임원변경등기 | ||
사임 또는 퇴임 | 퇴임 및 취임 | 사임 및 취임 |
정관상 원수에 결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사임서 ※퇴임시는 불요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퇴임시는 불요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신분증, 위임장, 법인도장 정관상 원수에 결하지 않은 경우 사임서 ※퇴임시는 불요 사임자의 인감증명서※퇴임시는 불요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 대표이사 취임시 필요 ※이사 2인 이하시 이사결정서로 가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취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취임시 또는, 이사 1명일 경우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 대표이사 취임시 필요 ※이사 2인 이하시 이사결정서로 가능 사임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취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취임시 또는, 이사 1명일 경우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5.주식회사목적변경등기 (상호,공고방법 변경도 동일) | 6.발행할 주식총수 변경등기 | 7.신주발행 증자등기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정관변경 ※소규모회사인 경우(10억미만)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로 주주총회의사록 대신할 수 있음 정관사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상호변경등기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정관변경시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신주발행과 함께 총수변경하는 경우는 신주발행등록세만 1건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신주발행과 함께 총수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는 2건 | 이사회의사록(공증○) ‣단, 이사 2인이하 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주식인수증(주식배정표로 대체가능) 주식청약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 대체가능) ※납입기일 다음날 신청여부 확인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8.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 9.청산종결등기 | 10.회사계속등기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청산인) 인감증명서(청산인) 주민등록등(초)본(청산인) 인감신고서/인감대지(청산인)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2) 등기신청수수료(일반 12,000원, e-form 8,000원) 인감신고서/인감대지 |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신문공고 ※선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 첨부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3인 이상인 경우 필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2) 등기신청수수료(일반 12,000원, e-form 8,000원) |
11.상호등기 | 12.주식회사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 |
사업자등록증 상호사용인의 인감증명서 상호사용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94,4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 e-form 4,000원)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 e-form 4,000원) | |
※ 접수안내 1. 신청서상의 대표자 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인 날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십시오.(복사본이 없는 경우 법인접수담당자가 복사합니다.) 2. 대리인 출석시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등기신청수수료는 맞은편 신축건물(별관) 1층 신한(하나)은행에 납입하시고 영수필확인서(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해당구청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납입하십시오. (단, 정액등록세는 등기국 컴퓨터를 통해 영수증을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가 가능함) 4. 각종 신청서 및 안내서는 민원인용 컴퓨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이용) 5.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 안내는 일반적인 첨부자료인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법규와 근거서면 등은 변동이 자주 있으므로 꼭 확인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