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5. 소가산정

명심보감 2018. 1. 17. 07:13


 

5. 소가산정


 가. 소종류별 소가산정 기준, 자세한 인지실무를 위한 자료는 「인지실무검토서」 참조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소가)

통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이하 “규칙”이라 함)

1.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2.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그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의 1/2, 기타증서 : 200,000원

3.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기발생분 및 장래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물건(건물)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건물 철거등>를 구하는 소

가.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 가액의 1/2

목적물건 가액의 1/3

목적물건의 가액

6.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7.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8.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등기․등록 등 절차의 소

(규칙 13조)

1.소유권이전등기

물건의 가액

2.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가.지상권, 임차권

나.담보물권, 전세권

다.지역권

물건 가액의 1/2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3.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4.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가.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나.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5.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물건의 가액의 1/10

집행법상의 소

(규칙 16조)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외국판결(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

3.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제3자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배당이의의 소

배당증가액

6.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 가액의 1/2

회사 등 관계소송

(규칙 15조)

1.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목적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100,000,000원

2. 회사설립무효․취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회사관계소송으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보고 소가는 100,000,000원

3.회사 이외의 단체로 위 상법상 소에 준하는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4.해고무효확인의 소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50,000,000원

단체소송

(규칙 15조의2)

1.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2.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 지청구에 관한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나. 소의 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

인 지 액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50/10,000(보통),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45/10,000) + 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40/10,000) + 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의 가액 × 35/10,000) + 5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예시) 토지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 목적물건의 가액(1㎡당 개별공시지가 × 0.5 × 면적)

예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의 소가 = 목적물건 가액(「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건물 1㎡당 시가표준액 × 0.5 × 면적)의 1/2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인지규칙 제14조)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봄(별도 기술함)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인지규칙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소가는 100,000,000원

- 소비자단체소송(인지규칙 제15조의2)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소가는 100,000,000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인지규칙 18조의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 등 관계소송 중 일부/무체재산권에 관한 소/특허소송/소비자단체소송,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소가는 100,000,000원

-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소가 50,000,000원

위의 소가들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 주의. 즉 인지계산을 위해 법규로 정한 소가이므로 사물관할은 위의 각 소가와 관계없이 모두 합의부 관할임.


  다. 인지액 계산

   1) 소장(인지법 제2조)

각호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50/10,000,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2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45/10,000) + 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3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가액 × 40/10,000) + 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4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의 가액 × 35/10,000) + 5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2014. 10. 1.부터 1만 원 이상의 인지액은 반드시 현금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다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서 등본, 초본 등 발급의 경우는 1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물인지 또는 전자인지 첨부 가능)


다. 상소장

- 항소장에는 소장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소장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인지법 제3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1,000원의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항소장에는 1,500원, 상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일 것이다. 10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1.5배(항소장), 2배액(상고장)의 인지를 붙이면 되고 절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결정에 대한 상소에 있어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청시의 인지액 10,000원의 배액인 20,000원을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인지법 제11조 제1항, 제9조 제2항).

- 반소장/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반소장(인지법 제4조) : 반소도 역시 소이기 때문에 그 인지액의 계산도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반소제기의 때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별개로 계산하고 그에 대응한 인지액을 첨부하고, 항소심에서는 1.5배액임

 다만,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의 경우 제1심에서는 본소의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를, 항소심에서는 본소 인지액의 1.5배를 뺀 금액의 인지를 첨부함

-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소장의 1/5의 인지를 붙임(인지법 제7조)

-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1㎡당 건물시가표준액 × 0.5(2014. 10. 1.개정) × 면적(㎡) × 1/2(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1/5(제소전화해)

- 조정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의 1/10의 인지를 붙임(인지법 제7조)


  라.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지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 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 29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이송)

민소 34 ①

소송이송신청서(재량이송, 손해나 지연 방지이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민소 34②, 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 34 ③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 42, 43, 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 53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초본)

민소 58

소송능력보정서

민소 59, 61

소송행위추인서

민소 60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 62, 64

1,000원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소 63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70, 68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1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7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8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소 79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소 80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

민소 81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1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소 82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소송고지신청서

민소 85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소 88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소 89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소 89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소 107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 110,113,114

1,000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소 117①,민소규22

1,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소122,민소규22

담보취소신청서

민소 125, 127

1,000원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소 125 ②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소 125 ③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소 162

500원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소 126

1,000원

소송구조신청서

민소 128

1,000원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소 131

1,000원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민소규 26 ①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 132 ②,③

1,000원

구석명신청서

민소 136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한 이의

민소 138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소송서류 등 제출명령,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민소 140 ①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소 141, 14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소 149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소 151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소 155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민소 159 ①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소 159 ③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민소 159 ④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소 162 ①

500원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민소 162 ①

1,000원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민소 162 ②

1,000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소 163 ①

1,000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민소 163 ③

1,000원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민소 164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1,000원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④,민소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조 ③

1,000원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조 ①

1,000원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민소 165 ①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소 172

재송달신청서

민소 174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소 176 ①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소 184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소 185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소 190

공시송달신청서

민소 194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민소 211

1,000원

추가재판신청서

민소 212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소 213 ①

민소 406, 435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소 213 ②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민소 215 ②, ③

인지법 제4조②소정액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223

1,000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226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민소 228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소 228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민소규 59 ①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소 246

소장

민소 248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소 252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인지․주소보정서

민소 254 ①

피고경정신청서

민소 260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민소 262

인지법 제5조 소정액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민소 263

중간확인의 소

민소264

인지법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또는 제4조②(피고가제기한 경우)소정액

소(상소)취하서

민소 266 ①,

393①, 425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소 266 ⑥

기일지정신청서

민소 268 ②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소규 67

반소장

민소269

인지법 제4조 소정액

준비서면, 답변서

민소 272, 256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 294

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08

촉탁신문신청서

민소 313

증인불출석신청서

민소규 83

증인구인신청서

민소 312

증언거부신청서

민소 314, 315

증인대질신청서

민소 329

감정신청서

민소 333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소336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40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소 343

서증의 신청서

민소343, 360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소 352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서

민소규 112

검증신청서

민소 364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민소367, 372

증거보전신청서

민소 375

1,000원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소 385

인지법제7조①, ④소정액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민소 388

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항소장

민소 397

인지법제3조소정액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소390,397,408

인지법제2,3조소정액

불항소합의서

민소 390 단서

상소취하서

민소393①,425,443

상소권포기서

민소 394,425,443

부대상소장

민소403,425,443

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소 422

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이유서

민소 427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소 428 ②

추완항소(상고)장

민소173,397,422

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민소 441 ①

특별항고장

민소 449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소 451

인지법 제8조 소정액

지급명령신청서

민소 462

인지법제7조②④소정액

소제기신청서

민소 466 ①

인지법제2조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469 ②

공시최고신청서

민소 477

1,000원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소482, 48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소 490 ②

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소 499

500원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소500, 501

1,000원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민집 8

1,000원

즉시항고장

민집 15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①

1,000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민집 16 ②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③

1,000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민집 26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민집28,31,58,292

500원

집행문부여의 소장

민집 33, 59 ④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34

1,000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34 ②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민집 35

500원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500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4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5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46 ②,48 ③

1,000원

제3자이의 소장

민집 48

인지법 제2조 소정액

경매절차정지신청서

민집 49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집 52

1,000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민집 53, 민집규 24 ①

1,000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민집 54

1,000원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민집 55

1,000원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59 ②

1,000원

재산명시신청서

민집 61

1,000원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63

1,000원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민집 66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67

500원

감치재판개시결정

민집 68 민집규 30②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민집 68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민집 70

1,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72 ④

500원

명부등재말소신청서

민집 73

1,000원

재산조회신청서

민집 74

1,000원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민집 75

500원

부동산경매신청서

민집 80, 264

5,000원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 조사신청서

민집 81 ③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민집 83 ③

채권계산서

민집 253, 8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86, 265

1,000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86 ②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민집 87 ③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민집 247, 88

경매신청취하서

민집 93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민집 96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민집 97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민집 98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민집 102 ②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민집 110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민집 118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20

매각부동산지정서

민집 124 ②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129

2,000원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36 ①

1,000원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민집 136 ②

1,000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민집 140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민집 143 ②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민집 143 ①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43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51 ②

배당이의의 소장

민집 154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민집 159 ③,172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민집 163

5,000원

관리인 해임신청서

민집 167 ③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민집 168

인지법 제2조 소정액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민집 169 ③

수익처리신고서

민집규 91 ⑥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70 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72

5,000원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75

1,000원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민집규 97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민집규 101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민집 176 ②

선박등기사항증명서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민집 177 ②

선박감수․보존처분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23.)

민집 178

1,000원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민집 181

1,000원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민집규 113 ①

1,000원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민집규 117, 210 ③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85

2,000원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93 ①

1,000원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 196

1,000원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 214

1,000원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민집 216

1,000원

공유부인의 소장

민집 221 ③

인지법 제2조 소정액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22 ③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입신청서

민집 228 ①

전부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4,000원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입신청서

민집 230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민집 232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민집 236 ①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36 ②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민집 237

제3채무자 진술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23.)

민집 237

추심권포기신고서

민집 240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민집 241

2,000원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2, 243

2,000원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43 ②

2,000원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4 ①, ②

2,000원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민집 244 ④

2,000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246②,③,291

1,000원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48 ④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민집규 172조①,②

추심의 소장

민집 249 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민집 249 ③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민집 250

1,000원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51

2,000원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민집 259

2,000원

대체집행신청서

민집 260 ①

2,000원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민집 260 ②

1,000원

간접강제신청서

민집 261

2,000원

가압류신청서

민집 276

10,000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283

10,000원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집 284

1,000원

가압류신청취하서

민집 285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집 287 ①

1,000원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 287 ③

10,000원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민집 288 ①

10,000원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민집 289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집 294

5,000원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민집 298 ②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집 299

1,000원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신청취하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01, 283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301, 283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민집301, 288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301, 288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10,000원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민집 308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민집 309

1,000원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법 2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①

조정사건이송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민사조정법 4②

1,000원

조정회부신청서

민사조정법 7②

조정위원선정합의서

민사조정법10조의2

피신청인경정신청서

민사조정법 17①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민사조정법 18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조정법 34①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이하,채무자회생)29①

1,000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34①

30,000원

보전처분(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3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5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7①

2,000원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2,000원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5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7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4①, ③

2,000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5①

1,000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6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170①

1,000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171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파산신청서

채무자 회생294①

30,000원[단,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23①

2,000원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1①,③

2,000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2①

1,000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3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83②

부인의 청구서

채무자 회생396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462①

1,000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463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회생514①

면책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556

1,000원

면책의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569①

1,000원

복권신청서

채무자 회생575①

1,000원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 회생588

30,000원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2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④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5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2,000원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5⑤, 600③

2,000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604①

1,000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605①

인지법 제2조 소정액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624①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626①

1,000원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630

1,000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채무자 회생631①

1,000원

승인전 명령신청서

채무자 회생635①, 636①

2,000원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채무자 회생636①

2,000원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636⑥

2,000원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636⑦

2,000원

소송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1,000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1,000원

제외신고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1,000원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1,000원

소취하․청구포기․화해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동규칙22①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동규칙 35②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1,000원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1,000원

권리확인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1,000원

소송허가신청서

소비자기본법 73조①

1,000원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