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가산정
5. 소가산정
가. 소종류별 소가산정 기준, 자세한 인지실무를 위한 자료는 「인지실무검토서」 참조
소의 종류 | 소송목적의 값(소가) | |
통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이하 “규칙”이라 함) | 1.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2.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의 1/2, 기타증서 : 200,000원 | |
3.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
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장래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5.물건(건물)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건물 철거등>를 구하는 소 가.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의 1/2 〃 목적물건 가액의 1/3 목적물건의 가액 | |
6.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7.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
8.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9.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1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등기․등록 등 절차의 소 (규칙 13조) | 1.소유권이전등기 | 물건의 가액 |
2.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가.지상권, 임차권 나.담보물권, 전세권 다.지역권 | 물건 가액의 1/2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 |
3.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 |
4.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가.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나.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 |
5.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의 가액의 1/10 | |
집행법상의 소 (규칙 16조) |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 외국판결(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 | |
3.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
4.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 |
5.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 |
6.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 가액의 1/2 | |
회사 등 관계소송 (규칙 15조) | 1.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 | 소송목적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100,000,000원 |
2. 회사설립무효․취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 회사관계소송으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보고 소가는 100,000,000원 | |
3.회사 이외의 단체로 위 상법상 소에 준하는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 |
4.해고무효확인의 소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50,000,000원 | |
단체소송 (규칙 15조의2) | 1.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
2.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 지청구에 관한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100,000,000원 |
나. 소의 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 | 인 지 액 |
1천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50/10,000(보통),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45/10,000) + 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40/10,000) + 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10억 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가액 × 35/10,000) + 5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예시) 토지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 목적물건의 가액(1㎡당 개별공시지가 × 0.5 × 면적)
예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의 소가 = 목적물건 가액(「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건물 1㎡당 시가표준액 × 0.5 × 면적)의 1/2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인지규칙 제14조)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봄(별도 기술함)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인지규칙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소가는 100,000,000원
- 소비자단체소송(인지규칙 제15조의2)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소가는 100,000,000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인지규칙 18조의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 등 관계소송 중 일부/무체재산권에 관한 소/특허소송/소비자단체소송,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소가는 100,000,000원
-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소가 50,000,000원
※ 위의 소가들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 주의. 즉 인지계산을 위해 법규로 정한 소가이므로 사물관할은 위의 각 소가와 관계없이 모두 합의부 관할임.
다. 인지액 계산
1) 소장(인지법 제2조)
각호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1 | 1천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50/10,000,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2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45/10,000) + 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3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 40/10,000) + 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4 | 10억 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가액 × 35/10,000) + 555,000원, 일반첩부인지액 ×0.9 (전자) |
※ 2014. 10. 1.부터 1만 원 이상의 인지액은 반드시 현금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다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서 등본, 초본 등 발급의 경우는 1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물인지 또는 전자인지 첨부 가능)
다. 상소장
- 항소장에는 소장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소장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인지법 제3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1,000원의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항소장에는 1,500원, 상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일 것이다. 10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1.5배(항소장), 2배액(상고장)의 인지를 붙이면 되고 절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결정에 대한 상소에 있어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청시의 인지액 10,000원의 배액인 20,000원을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인지법 제11조 제1항, 제9조 제2항).
- 반소장/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반소장(인지법 제4조) : 반소도 역시 소이기 때문에 그 인지액의 계산도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반소제기의 때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별개로 계산하고 그에 대응한 인지액을 첨부하고, 항소심에서는 1.5배액임
다만,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의 경우 제1심에서는 본소의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를, 항소심에서는 본소 인지액의 1.5배를 뺀 금액의 인지를 첨부함
-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소장의 1/5의 인지를 붙임(인지법 제7조)
-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1㎡당 건물시가표준액 × 0.5(2014. 10. 1.개정) × 면적(㎡) × 1/2(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1/5(제소전화해)
- 조정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의 1/10의 인지를 붙임(인지법 제7조)
라.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지액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 28 | 1,000원 |
관할합의서 | 민소 29 | -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이송) | 민소 34 ① | - |
소송이송신청서(재량이송, 손해나 지연 방지이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 민소 34②, 35, 36 | 1,000원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 34 ③ | -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 42, 43, 50 | 1,000원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 53 | -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초본) | 민소 58 | -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 59, 61 | -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 60 |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 62, 64 | 1,000원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 63 |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68 |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 70, 68 | -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1 | -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73 |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 78 | -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 79 |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 80 | -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 | 민소 81 |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1 | -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 82 | -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인지법 제2, 6조소정액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 83 | -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 85 | -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 88 | -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 89 | -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 89 | -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 107 | 1,000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 110,113,114 | 1,000원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 117①,민소규22 | 1,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122,민소규22 | -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 125, 127 | 1,000원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 125 ② |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 125 ③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 162 | 500원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 126 | 1,000원 |
소송구조신청서 | 민소 128 | 1,000원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소 131 | 1,000원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 민소규 26 ① |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 132 ②,③ | 1,000원 |
구석명신청서 | 민소 136 | -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한 이의 | 민소 138 | -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소송서류 등 제출명령,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140 ① | -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 141, 142 |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 149 | -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소 151 | -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소 155 | -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 민소 159 ① |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소 159 ③ | -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소 159 ④ | -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소 162 ① | 500원 |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 민소 162 ① | 1,000원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 민소 162 ② | 1,000원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소 163 ① | 1,000원 |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 민소 163 ③ | 1,000원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 민소 164 | - |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 1,000원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 민소 163조의2 ④,민소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조 ③ | 1,000원 |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조 ① | 1,000원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 민소 165 ① | -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 172 | - |
재송달신청서 | 민소 174 | -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소 176 ① | -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 184 |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 185 | -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소 190 | -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 194 | -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 민소 211 |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 212 |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 213 ① 민소 406, 435 |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 213 ② | -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소 215 ②, ③ | 인지법 제4조②소정액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223 | 1,000원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226 |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 민소 228 |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소 228 | - |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 민소규 59 ① |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 -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 246 | - |
소장 | 민소 248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민소 252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인지․주소보정서 | 민소 254 ① | -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 260 |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민소 262 | 인지법 제5조 소정액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 민소 263 | - |
중간확인의 소 | 민소264 | 인지법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또는 제4조②(피고가제기한 경우)소정액 |
소(상소)취하서 | 민소 266 ①, 393①, 425 | -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 266 ⑥ | -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 268 ② | -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 67 | - |
반소장 | 민소269 | 인지법 제4조 소정액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 272, 256 | -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 294 | -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08 | -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 313 | - |
증인불출석신청서 | 민소규 83 | -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 312 | - |
증언거부신청서 | 민소 314, 315 | -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 329 | - |
감정신청서 | 민소 333 | -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336 | -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 340 |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 343 | - |
서증의 신청서 | 민소343, 360 |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 352 | - |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 112 | - |
검증신청서 | 민소 364 | -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 민소367, 372 | -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 375 | 1,000원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 385 | 인지법제7조①, ④소정액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민소 388 | 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
항소장 | 민소 397 | 인지법제3조소정액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390,397,408 | 인지법제2,3조소정액 |
불항소합의서 | 민소 390 단서 | - |
상소취하서 | 민소393①,425,443 | - |
상소권포기서 | 민소 394,425,443 | - |
부대상소장 | 민소403,425,443 | 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 422 | 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이유서 | 민소 427 |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 428 ② | -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173,397,422 | 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민소 441 ① | - |
특별항고장 | 민소 449 |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 451 | 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 462 | 인지법제7조②④소정액 |
소제기신청서 | 민소 466 ① | 인지법제2조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 469 ② | -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 477 | 1,000원 |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482, 485 |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 490 ②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 499 | 500원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500, 501 | 1,000원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집 8 | 1,000원 |
즉시항고장 | 민집 15 | 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①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 16 ② |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③ | 1,000원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 26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 민집28,31,58,292 | 500원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 33, 59 ④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4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34 ② |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집 35 | 500원 |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 39 | 500원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4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5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46 ②,48 ③ | 1,000원 |
제3자이의 소장 | 민집 48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 49 | -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 52 | 1,000원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집 53, 민집규 24 ① | 1,000원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 54 | 1,000원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 55 | 1,000원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59 ② | 1,000원 |
재산명시신청서 | 민집 61 | 1,000원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63 | 1,000원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 66 |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67 | 500원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집 68 민집규 30② |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 68 ⑤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민집 70 | 1,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72 ④ | 500원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 73 | 1,000원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 74 | 1,000원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집 75 | 500원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 80, 264 | 5,000원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 조사신청서 | 민집 81 ③ |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 83 ③ | - |
채권계산서 | 민집 253, 84 |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86, 265 | 1,000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86 ② |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집 87 ③ |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 247, 88 |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 93 | -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 96 |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 97 |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 98 |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 102 ② |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 110 | -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집 118 |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20 |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 124 ② |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129 | 2,000원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① | 1,000원 |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② | 1,000원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 140 |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 143 ② |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 143 ① | -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43 ③ |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51 ② |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 154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 159 ③,172 | -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 163 | 5,000원 |
관리인 해임신청서 | 민집 167 ③ |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 168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 169 ③ |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 91 ⑥ |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70 ② |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72 | 5,000원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75 | 1,000원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 97 | - |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 101 |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 176 ② | - |
선박등기사항증명서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 177 ② | - |
선박감수․보존처분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23.) | 민집 178 | 1,0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 181 | 1,000원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 113 ① | 1,000원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 117, 210 ③ |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85 | 2,000원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93 ① | 1,000원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 196 | 1,000원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 214 | 1,000원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 216 | 1,000원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 221 ③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22 ③ |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입신청서 | 민집 228 ① |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4,000원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입신청서 | 민집 230 | -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 232 |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 236 ① |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36 ② |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 237 | - |
제3채무자 진술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23.) | 민집 237 |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 240 |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집 241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2, 243 | 2,000원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43 ② | 2,000원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4 ①, ② | 2,000원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 민집 244 ④ | 2,000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246②,③,291 | 1,000원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48 ④ |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집규 172조①,② | - |
추심의 소장 | 민집 249 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집 249 ③ |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 250 | 1,000원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51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 259 | 2,000원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 260 ① | 2,000원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 260 ② | 1,000원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 261 | 2,000원 |
가압류신청서 | 민집 276 | 10,000원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283 | 10,000원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집 284 | 1,000원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 285 | - |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 287 ① | 1,000원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 287 ③ | 10,000원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집 288 ① | 10,000원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 민집 289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집 294 | 5,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 298 ② | -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 299 | 1,000원 |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신청취하서 | -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01, 283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01, 283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집301, 288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1, 288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10,000원 |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 민집 308 | - |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 민집 309 | 1,000원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 -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① | - |
조정사건이송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② | 1,000원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7② | -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10조의2 | -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17① | -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18① |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34① | -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 - |
재산조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이하,채무자회생)29① | 1,000원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 채무자 회생34① | 30,000원 |
보전처분(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3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5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7① | 2,000원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 2,000원 |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5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07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4①, ③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5①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116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170① | 1,000원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171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신청서 | 채무자 회생294① | 30,000원[단,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23① | 2,000원 |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1①,③ | 2,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2① | 1,000원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53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83② | - |
부인의 청구서 | 채무자 회생396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462① | 1,000원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463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채무자 회생514① | -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 채무자 회생556 | 1,000원 |
면책의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569① | 1,000원 |
복권신청서 | 채무자 회생575① | 1,000원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 |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 1,000원 |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 회생588 | 30,000원 |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2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① | 2,000원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④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⑤, 45① | 2,000원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 2,000원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593⑤, 45⑤, 600③ | 2,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채무자 회생604① | 1,000원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회생605① | 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624① | - |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626① | 1,000원 |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630 | 1,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 채무자 회생631① | 1,000원 |
승인전 명령신청서 | 채무자 회생635①, 636①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 채무자 회생636① | 2,000원 |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 채무자 회생636⑥ | 2,000원 |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 채무자 회생636⑦ | 2,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 1,000원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 1,000원 |
제외신고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 |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 1,000원 |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 |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 1,000원 |
소취하․청구포기․화해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동규칙22① | - |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 |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 |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동규칙 35② | - |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 1,000원 |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 1,000원 |
권리확인신청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 1,000원 |
소송허가신청서 | 소비자기본법 73조① | 1,000원 |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