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종류 | 관 할 | 근 거 규 정 | |
민사소송(원칙) |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 | 민소법 제2조 민소법 제3조 | |
국가에 대한 소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민소법 제6조 |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 | 근무지 | 민소법 제7조 | |
재산권에 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민소법 제8조 | |
어음․수표에 관한 소 | 지급지 | 민소법 제9조 |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재산소재지 | 민소법 제11조 |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영업소와 관련된 소 |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민소법 제12조 | |
불법행위에 관한 소 | 불법행위지 | 민소법 제18조 | |
부동산에 관한 소 | 부동산 소재지 | 민소법 제20조 | |
등기․등록에 관한 소 | 등기․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 민소법 제21조 | |
상속에 관한 소,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최후 주소지 | 민소법 제22조 | |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2. 1.개정)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가능 | 민소법 제24조 (2015. 12. 1.개정) | |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선적 소재지 | 민소법 제10조 | |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군사용 청사 소재지 또는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 민소법 제10조 |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선적 소재지 | 민소법 제13조 |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선적 소재지 | 민소법 제13조 | |
선박채권 등에 관한 소 | 선박 소재지 | 민소법 제14조 |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발기인,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의 주소지 | 민소법 제15조 |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주소지 | 민소법 제15조 |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주소지 | 민소법 제16조 |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의 주소지 | 민소법 제17조 |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 배상에 관한 소 |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 한 곳 | 민소법 제18조 |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전속관할) | 집행권원 | 관할법원 | (민사집행법) 민집 제44조① 민집 제33조 민집 제44조 민집 제58조④⑤ 민집 제59조④ |
확정판결 | 제1심 판결법원 | ||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제1심 수소법원 |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 | ||
집행증서 | 원칙: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예외:재산소재지 | ||
제3자 이의의 소 | 집행법원 예외적으로 집행법원 관할 합의부 | 민집 제48조 | |
임의(강제)경매 | 부동산소재지 | 민집 제79조 | |
채권압류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민집 제224조① |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 | 민집 제224조③ | ||
가압류 | 물건소재지, 본안의 관할법원 | 민집 제278조 |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 본안의 관할 법원 | 민집 제303조 | |
재산명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민집 제61조 | |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 실시 법원 | 민집 제74조① | |
채무불이행자명부 | 민집 제21조 | ||
제소전화해 | 피고의 보통재판적 | 민소법 제385조 | |
공시최고 |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원칙) | 민소법 제476조① | |
이행지(어음․수표 등) | 민소법 제476조②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차주택(임차건물) 소재지 | 주택임3조의3① 상가임 6조① | |
변제공탁 | 의무이행지 | 민법 제488조① | |
지급명령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거소지, 지급지, 불법행위지 등 전속관할 | 민소법 제463조 | |
가사소송(원칙) | 피고의 보통재판적 | 가사소송법 13조① | |
협의상이혼 | 신청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 가족법 79조 | |
상속의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개시지 | 가소법 44조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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